대통령실, 민주당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정치적 탄핵, 야당 방탄"

(MHN스포츠 이준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청 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감사를 이유로 최 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자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는 12월 2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여러 문제들과 함께,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소기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18건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