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사 기소 철회로 한숨 돌려... '승자가 쓰는 정의' 논란

(MHN스포츠 박서인 인턴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 기소를 기각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연방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 대한 기소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했다. 해당 기소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조지아주 선거 당국에 압력을 가해 결과를 번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것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담당해 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제출한 문건을 통해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라고 말하며, 민주당이 이 일로 1억달러(약 1400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티븐 청 트럼프 당선인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는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남은 주검찰 사건은 한 개이다. 2020년 대선 뒤 그와 측근들이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놓고 자신의 표를 찾으라며 외압을 행사하는 등 조작을 시도한 것에 공갈 혐의 등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앞서 일어난 기소 철회와 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승자가 쓰는 정의’라고 부르며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