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만 달러 눈앞...과세 유예 두고 정치권 격론

(MHN스포츠 박서인 인턴기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1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투자자 사이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안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과 시장 혼란 우려로 두 차례 유예되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 내부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늦추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가상자산을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다리’로 규정하며 과세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가 청년들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지난 총선 공약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과세안을 수정해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한 5천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연기된 과세 정책이 다시 유예되면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과세는 투명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 9천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대금은 국내 증시의 거래 규모를 초과한 상태로,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투자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청년층과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