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공식 출범..."올해 말, 의미있는 결과 도출 노력"

(MHN스포츠 이준 기자)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하고 정부와 일부 의료계가 참석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 원을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6일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내신 만큼 선의가 있다고 저는 믿는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의학회와 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을 모아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 풀어가려고 한다"며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디.

한 대표가 언급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을 탄핵시켰다. 협의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임 회장이 탄핵되면서, 의협이 협의체에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의협이 협의체에 참석하게 된다면, 이날 협의체에 불참한 민주당 또한 협의체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협이 불참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 대표인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의료계에서는 협의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실질적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단 위기감으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의정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 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매주 1회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을 위해 협상한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취재진들에게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데 가능한 12월 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