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4대 분야' 중점 지원"...내년 예산, 어디에 쓰이나?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했다.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대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GDP 대비 ▲2.9%)"라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중위소득 6.4% 인상 ▲4인 가구 생계급여액 월 12만 원 인상 ▲'양육비 국가 선 지급제'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8년간 지원 ▲1천만 어르신에 110만 개 일자리 공급 ▲국가장학금 150만 명으로 인상(기존 100만 명)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 신설 ▲공공주택 25만 2천 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상환기관 최대 5년까지 연장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 지원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 지원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 확대 ▲온누리상품권 5조 5천억 원 발행 등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다"며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 중심 29조 7천억 원 투입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해 저리 대출 4조3천억 원 제공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출산휴가 20일 인상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천만 원 상향 ▲의료수요 대비한 2조 원 재정 투입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봉급 인상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회 구조개혁이 무엇부다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의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입해 '지역관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난 9월 정부가 제시한 단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회 논의 구조 마련 기대 ▲'노동제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 등 차질 없는 추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 완성 및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