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핵사용' 대응 포함 훈련 결정..."한미동맹은 굳건해"

(MHN스포츠 이준 기자)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투하, 우크라이나 전 파병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우려되자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함께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은 러·북 군사 협력이 국제 정세에 불안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 등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양측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내년 체결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날 김용현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SCM에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지난 1년 동안의 한미 동맹 국방비전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적인 국제 안보위기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지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공조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한미 일체형 확정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전략 사령부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수행의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워싱턴선언의 바이든 대통령 공약에 따르며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하고 정례화할 것. 북핵 위협을 반영한 연합연습 시행 등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