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4대 개혁 추진이 민생...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개혁"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2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올해도 벌써 두 달 남짓 남았다.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 ▲안정적인 노사관계 및 일과 가정의 균형 ▲어디든 질 높은 의료 혜택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등을 정부 4대 개혁이라고 밝히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며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의료계)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도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 없다"며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면서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은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근로 시간과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화를 주장했다.

이어 "경사노위 노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란다"며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교육개혁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대학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2조2000억 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이양돼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