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제 아주 심각"..."野, 사법방해 행위 이어가" [오늘의 여야!]
李 "재정 투입 안하면 내수 붕괴 막을 방도 없어" 韓 "野, '李 유죄판결' 현실 받아들인 듯"
(MHN스포츠 이준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여당은 야당의 국감 행태를 지적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자극했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첫 발언으로 "내수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경제의 3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내수 붕괴, 경제 구조적 위기를 막을 방도가 없다"며 "내수회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무엇이든지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별 지원을 하든, 차등 지원을 하든 지원도 하고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일부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말로 국민들 귀를 의심하게 한다. 망언도 이러한 망언이 없다"고 질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 발언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한계를 넘어섰다.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국감이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판결이라는 예고된 급변 사태를 앞두고 각종 사법방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대표는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미국식 사법 제도였다면 이 대표가 무죄였을 거다' 취지의 장문의 글을 냈다"며 "미국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그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짚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한 대표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조언하면 만약 미국이었다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 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지적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추정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이었다면, 이 대표의 사건이 적법절차 파괴로 결론났을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