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게 폐지 바라"...'금투세'에 머리 싸맨 野

금투세, '인버스' 발언 이후 당 지도부에 넘겨져 野 대변인 "언제 나올 지 모르겠다" 여권, 민주당 압박 공세 "국내 증시 불확실성 높아져" 금융위 "가능한 빨리 결정 해줬으면"

2024-10-10     이준 기자
10일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MHN스포츠 이준 기자) 시행까지 80여 일 남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미래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손에 쥐어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7일 전으로 민주당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쳤으나, 나오지 않자 여권과 정부는 압박에 나섰다.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은 인천 강화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금투세 문제에 묶여 있는 곳으로 보인다"며 "금투세 폐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민주당에게 금투세 폐지를 건의했다. 

같은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되는 부분은 빨리 종결돼야 한다"며 "가능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또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하겠다고 하면 증시가 폭락하는데, 민주당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올해 3분기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매수 규모 91조원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투자 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맞불을 놓았으나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은 "제발 애타게 원합니다. 폐지해주세요", "유예하는 순간 지지 철회"라는 등 민주당에 호소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서, 지난 9월 27일 금투세 당론을 정하기 위해 벌인 토론에서 나온 '인버스' 발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들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너무 실망이다"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지지자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자 당 내에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전긍긍하던 민주당은 10월 4일 의총에서 지도부에 권한넘기며 결정을 미뤘다.

지난 7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금투세 결론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며 "마감시한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하루 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또 다시 '시간끌기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까지 계산기만 두드리며 정치적 득실을 따지고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은 높아만 가고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전으로 민주당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점쳤으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