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의사가 과반"

(MHN스포츠 이준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 인력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세부 구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돼 추계모형 도출 및 추계결과 논의·검토 ▲직역별 의견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최종 결정을 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로 추계되며, 1차 연도에는 의사·간호사 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7인,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총 13명이며,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해 운영의 안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과 위원 위촉 절차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를 내년 중으로 설치해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 및 정리와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계모형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실무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면서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사 결정 기구'에, 의사 전문직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과반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요구"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