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 재정 677조... 정부, 경제 활력과 복지 균형 강화

(MHN 이규원 기자) 정부는 2025년 국가 재정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올해 지출 증가율인 2.8%보다 높지만, 2년 연속 3%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의 재정 원칙"이라며,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과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며, 경제 활력 제고, 사회구조 개혁, 저출생 문제 해결 등에도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방향으로는 ▲약자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외교 강화를 설정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주거 안정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소상공인에게는 금융부담 완화 및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청년층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일경험 기회가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과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