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뺑뺑이' 의혹에 "근거 없어"...복지부 "응급실 99%, 24시 운영"

(MHN스포츠 이준 기자) 정부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의료 대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면서 의료 대란 대책을 발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응급실뺑뺑이 사망증가'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한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인력 신고 자료를 근거로 일각에서 제기된 '응급실 붕괴론'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409곳 중 3곳을 제외한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이 중 병상을 축소해 운용하는 곳은 27곳(6.6%)에 불과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의 의료 대란 대책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오는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 11일~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