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눈치 볼 필요 없다"...권성동, 헌재에 신속한 판결 당부

(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처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어제인 29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직무 집행과 관계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당연한 판결이지만 너무 오래 걸렸다"며, "법률적으로 밈비한 탄핵안을 기각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한 탄핵을 남발한 이유는 바로 이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강백신, 박상용, 엄희준,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한 탄핵으로 직무 정지상태를 지속시켜, 결국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치로부터 도피이자 법치에 대한 공격인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함량미달의 탄핵안을 남발할 것"이라며, "이럴수록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기능 마비를 막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치권 눈치 볼 필요 없다"며, "법리적으로 하자투성이고, 사실상 괴문서에 불과한 민주당의 탄핵안을 기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당 연찬회 2일차 일정에서 당 소속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