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는 세기의 도둑질... 방위비 더 내라' 트럼프, NATO 방위비 지출 인상요구... 주한미군은?

(MHN스포츠 박진형 인턴기자)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다시 한 번 미국 중심주의를 강하게 표현했다. 이번에는 NATO 회원국에게 쓴 소리를 던졌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 국가방위군협회 총회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하 나토) 회원국에게 "나는 모든 나토 회원국이 GDP의 3%를 방위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나토 방위금 분담에 관하여 NATO의 목표치인 GDP의 2%를 방위비 부담하는 것에 대해 "2%는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하며 방위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GDP의 3%에 달하는 방위금 분담을 위해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에서 국방비가 30%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이 날 연설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나토 방위비 분담금의 부족분을 보충했으며 실질적인 위협 억제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미국이라고 밝히며 이는 공정하지 못한 분담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트럼프는 "나는 모든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하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지속되고 있다. 그는 미국 중심주의를 표방하며 그간 미국이 수행했던 '세계의 경찰'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제 문제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는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하는 중이다.

현재 나토 회원국 32개국 중에서 GDP의 3%를 분담금으로 지출하는 국가는 폴란드, 미국, 그리스에 불과하다. 나토 사무총장은 현재 23개의 국가가 GDP의 2%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만약 나토의 분담금 지불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원하는대로 둘 것이라며 사실상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위협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해당 발언은 국내외로 비판을 받았다.

한편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기 당시 한국 정부에 기존 한화 약 1조 원 수준이던 방위비를 6배 가까이 올려 방위비로 한화 약 6조 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미 지난 4월 말에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트럼프는 "위험한 곳에 미군 4만 명이 있다. 왜 미국이 다른 나라를 방어해야 하는가.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밝히며 다시 한 번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가 대통령 집권기에 요구한 6조 원은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약 1% 달하는 금액으로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최근 한국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위비 인상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방위 분담금 인상요구는 미국 중심주의를 확고히 하고 각국을 압박하여 미국의 우위를 주도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대한민국은 내년 말 만료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새로 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조기 협상에 돌입했다. 아직 협상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집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협상에 돌입한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급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이므로 미국 역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협상에 응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방위분담금은 직전 분담금보다는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대비 태세를 갖췄다. 정부는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에 대한 고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대한민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 개발을 간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체 핵 무장을 할 경우 주변국 및 북한과 더욱 긴장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우주 방위군 창설을 내세웠다. 미국의 세계의 경찰 역할을 줄이고 자국의 국방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 질서를 더욱 강하게 주도할 것이 예측된다.

또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경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막을 것이며 동시에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막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진 = 연합뉴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