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文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 '1천조원'...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 예상"

"69년간 누적 채무 660조...文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늘려" "고령화로 인해 재정 운용 어려움 예상...지출 효율성 높여야해" "총 24조 원 구조조정 단행...반드시 해야할 일에 집중 투입"

2024-08-27     이준 기자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국가 채무가 1,076조 원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면서 "(내년에도)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