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가고 글로벌 전국시대 왔나' IAEA, '핵확산방지체제 최대위기' 호

(MHN스포츠 박진형 인턴기자) 강대국 간 핵개발 경쟁과 연이어 등장하는 자국 중심주의 정치 활성화가 핵확산방지 체제의 위험이 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FT)와 인터뷰에서 지구촌 비핵화와 핵확산방지 체제가 냉전 시대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가 냉전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핵확산금지에 대해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에 의하면 현재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신냉전 체제와 중동 지역 전쟁이 글로벌적 부담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지구촌 핵확산방지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임을 언급했다.

현재 지구촌은 유례없는 불안을 맞이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조차 트럼프 행정부 시기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를 필두로 유럽 곳곳서 자국 중심주의적 정당들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현재와 같은 정치·사회 배경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동맹의 약화를 느끼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국을 방어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글로벌 분위기가 강대국 위주의 핵 무장 경쟁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의 가중을 언급하며 국내에 전술핵 배치 혹은 자체 핵 개발에 대해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이나 현재로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대국을 필두로 핵확산방지조약에 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다트머스 대학 니콜라스 밀러 조교수는 이러한 강대국 간의 경쟁이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잃게 만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핵확산금지 조약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의 움직임 보이는 현 시점에 대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확산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NPT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언론에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