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활력타운’ 조성 확대... 인구 감소지역 맞춤형 대책 내놓는다

주거복합거점 조성하여 은퇴자, 청년층 지방 이주 유도... 지역 정착 지원 지역 고성장 가능성 기업 육성 민간상권 부흥 및 육성 지원

2024-08-21     박진형 인턴기자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지역 활력 대책을 위해 위원회 내 지역활력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사진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MHN스포츠 박진형 인턴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이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대응 방안으로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여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다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연계사업의 확대와 공모 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고자 한다.

특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타운의 입지와 구성 내용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통합공모를 통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의 성장촉진지역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 활력타운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부, 행안부, 법무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시·군·구 연고산업을 육성하고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연계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해당 지원 사업을 지방소멸 대응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산업 사업 과정에서 인력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 기업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등의 지방소멸 방지 및 지역 활성화 목적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여 상권전략을 기획하고 정부는 이를 다부처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연계사업을 평가·선정하고 지역상권의 발전을 도모한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