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범죄 피해자 위한 서비스 확대 나선다...3대 주요 정책 발표

(MHN스포츠 정에스더 기자) 국민통합위원회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21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정치-지역 분과위원회(위원장 이현출)가 범죄피해자의 사법소외 해소 및 권리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조분야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한 구제', '범죄피해자 정보접근권 강화',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확대' 등 3대 주요정책에 대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한 구제' 부문에서는 신속하게 상담, 신고가 가능하도록 대표 통합번호 및 온라인 창구 일원화하거나, 피해자 지원기관별 분절적 운영중인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통합, 해외사이트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정보접근권 강화' 부문에서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용,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와 근거 적시하고 불복절차 마련, 가명 사용 피해자의 형사사법포털 이용 편의성 개선을 골자로 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문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점진적 확대,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 지원기관 홍보시스템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 및 적정 인력 확보가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은 사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통합위원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특히 여성의 불안-억울함 해소 등 여성의 전반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