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최민희 과방위원장 형사 고발… "재판 간섭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MHN스포츠 이준 기자)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최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MBC노조는 8월 14일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과 방통위 위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새벽 2시 반까지 청문회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 위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추가 청문회를 예고하며 증인들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이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을 소지하고 이를 청문회에서 공개한 것은 명백한 재판 간섭 행위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이러한 행위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끄는 청문회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는 제목에서부터 이미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으며, 이는 재판에 부당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MBC노조는 최민희 위원장이 이끄는 과방위 청문회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재판 간섭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번 형사 고발은 최 위원장이 주도하는 과방위 청문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